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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조원대 ISDS 패소한 중국인 투자자, 판정 취소 신청도 기각
그러나 중재판정부는 2024년 5월 민씨의 투자가 국내법을 위반한 불법적 투자라는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여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내렸으며, 민씨 측에 우리 정부의 법률 비용과 중재 비용 등 약 49억원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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