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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중국 투자자 2600억원대 ISDS 사건서 최종 승소
법무부는 13일 “대한민국 정부는 12일(한국시간) 중국인 펑전 민씨가 2020년 정부를 상대로 약 2조원을 청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(ICSID)에 제기한 ISDS 사건의 판정 취소절차에서 ‘청구인 취소신청 전부 기각’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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