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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, ‘서부지법 폭동’ 가담자에 11억대 손배 소송
원고는 대한민국이고, 소관청은 법원행정처다. 서부지법 폭동사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청사에 진입해 출입문, 유리창, 집기 등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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